마약류의 세 갈래와 대마 정의에서 빠지는 대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묶어 부르는 분류입니다. 다만 세 범주는 같은 뜻이 아니며, 각각의 설명 기준과 대마 정의의 제외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자료는 마약의 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작용 및 위해에 관한 설명을 각각 제시합니다.

정의에서 말하는 대마초의 학명은 칸나비스 사티바 엘입니다. 그러나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정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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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범주의 개념과 제외 범위를 아는 것은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식물의 일부가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기본 뜻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세 범주와 정의를 살피고, 구체적인 법적 해당 여부가 쟁점이라면 최신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은 서로 다르므로, 통칭만 보고 세 범주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범위 설명만으로 개별 대상의 법적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