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해당 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바탕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센터별 역할 차이를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입니다.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공통점은 삭제 지원, 차이는 업무 범위
두 유형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상담 업무의 표현과 추가 역할을 살피는 것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사후관리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개별 지역의 운영 여부나 실제 이용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 내용을 직접 대조할 때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제7조의4 제2항과 제3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앙센터 업무는 제2항, 지역센터 업무와 설치 가능성은 제3항에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두 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하는 항목은 중앙센터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 이 구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