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세 표현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에 행위 목록으로 직접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이며,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나타냅니다.
법률 문장이나 안내에서 이 용어들을 만났다면, ‘성폭력’은 어떤 행위 범주인지, ‘성폭력행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지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이 법이 연결한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상 표현을 확인할 때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구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