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전달만이 쟁점은 아니다: 범죄 이용 인식이 인정된 판결

2018고단2398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핵심은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넸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이 이를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읽을 때는 전달 여부와 함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대여가 이뤄진 맥락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전달 사실과 판결이 적은 사정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세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을 거쳐 넘기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판결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문제 된 매체는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됐고, 판결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판단을 단순한 물건 전달만으로 요약하면, 판결에 적힌 인식과 행위의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비교해 볼 기준

사건을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이 그 매체의 예상 사용처를 어떻게 적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 전달이 일회적인 보관인지, 판결처럼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반복된 대여, 조직을 통한 전달 구조가 함께 범죄사실에 나타납니다.

이 설명은 2018년 12월 20일 선고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한정됩니다. 판결 하나만으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모든 경우의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건넸다면 이 판결과 같은 판단을 받나요?

이 판결만으로 모든 전달 사례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에서 어떤 맥락이 함께 언급됐나요?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조직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이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도 함께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