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기각되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기각한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가 설명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만으로는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간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을 두려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기각된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 내용을 성범죄 사건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도 이 변화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지만,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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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도자료가 말하는 시점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이후 법률의 시행 여부나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 절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핵심은 ‘기각되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는 점이며, 실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해당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나요?

보도자료는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설명을 성범죄 사건에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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