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은 언제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노력을 규정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날짜와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구체적인 행사 하나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문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기간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서로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은 새로 둔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같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이라는 표현은 개정법 전체의 시행일로 읽지 말고, 제15조의2에는 부칙의 별도 시행일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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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책무를 따로 확인하기
날짜를 확인할 때는 달력상의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을 봅니다.
예방주간은 별도의 날짜 범위로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날부터 1주간으로 이어집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달력에서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사를 여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함께 언급합니다.
다만 조문은 구체적인 행사 구성이나 각 기관이 택할 교육·홍보 방법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법에 적힌 책무와 개별 운영 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인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입니다. 별도의 고정 날짜가 아니라 예방의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그 책무를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행사 운영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