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볼 세 요소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표현을 보낸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규정합니다.

세 요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이 요건에서 살펴보는 목적은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표현의 성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인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셋째는 전달 행위입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채팅에 성적인 말이 적혀 있었다는 점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조항의 목적과 표현, 전달 행위가 각각 어떻게 문제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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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요소는 조항에 적힌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개된 사례의 처분 결과를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원문은 2024년 게시된 업무사례에서 제13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인용 내용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성적 목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을 다루며, 표현의 종류에 글도 포함합니다. 다만 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