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합의와 조정은 절차와 주의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는 당사자들이 직접 약정을 정하는 방식이고, 조정은 사실과 의료적 쟁점을 살펴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각 방식의 차이와 합의 전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의료분쟁을 당사자끼리 직접 마무리할지, 사실관계와 의료적 쟁점을 검토한 합의안을 받아볼지가 합의와 조정의 핵심 차이입니다.
합의는 양측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며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의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정하는 약정과 검토를 거친 권고
합의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니다.
합의의 방식과 내용에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약정의 내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형식이 자유롭다는 사실이 합의 내용을 가볍게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끝내겠다는 결정에 앞서 사고에 관한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각자 합의안을 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권고합니다.
조정 절차 자체가 곧 합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권고안에 동의할 때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절차에서 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입니다.
당사자끼리 약정 내용을 직접 정하는 방식과, 사실 및 의료적 쟁점을 종합한 권고를 바탕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구별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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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합의와 조정 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합의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도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조정은 주장과 사실 여부,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의안을 마련한 뒤 양측에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직접 정할지, 검토를 거친 권고안을 바탕으로 판단할지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분쟁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이며, 당사자들이 권고안에 동의해야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