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단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판단은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책임 성립을 가르는 기준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핍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는 만남의 사실과 별도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떤 관련을 맺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존재와 책임 성립을 같은 판단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따지는 배상액

책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요건에 관한 다툼과 액수에 관한 사정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자료 액수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원문이 든 혼인 기간·관계의 정도·파탄 기여도라는 별도의 기준을 살펴보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