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보증금,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기준 금액이 다르다
국가계약의 보증금은 일반 계약, 여러 차례 이행하는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산정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시행령의 기준과 연차별 계약 완료 뒤 반환 규정을 살펴봅니다.
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정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는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각각 별도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계약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별로 기준액을 구분합니다
일반 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이 비율을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이행한다면 회차마다 예정된 물량 중 가장 큰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보증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계약처럼 계약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과 단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첫 계약을 체결할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을 정합니다. 이 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취급하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보증금 중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몫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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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확인할 때 볼 항목
계약 서류를 검토할 때는 계약이 일반 계약인지, 분할 이행 단가계약인지, 장기계속계약인지부터 확인하면 기준액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단가계약이라면 회차별 예정량과 계약단가를,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첫 계약 때 부기한 총액과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을 살펴봅니다.
이 구분은 산정 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계약의 실제 보증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는 단가계약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시행령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가운데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보증금 기준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나요?
시행령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을 마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