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은 어떻게 청구할까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먼저 지급을 요청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지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정리하는 기준

법원에 제출할 과거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시의 약속 금액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와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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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