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담당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하지만 법정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하는 곳은 중앙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비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의 몫으로 정해져 있으며, 설치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가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담당하는 곳은 중앙센터이며, 이 기관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의 역할은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에서 삭제 지원과 교육·홍보까지 이어집니다.
즉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지만, 조문에 열거된 역할을 비교하면 중앙은 긴급상담과 지원체계 운영·지역 지원에,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에 각각 초점을 둔 구분이 드러납니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법정 역할을 확인할 때는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항목에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항목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삭제 지원처럼 두 곳에 함께 규정된 업무도 있으므로, 업무 하나만으로 설치 주체나 나머지 역할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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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센터별 업무 목록을 대조하면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를 살필 때는 ‘둘 수 있다’는 조문 표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설치를 일률적인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