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전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과 예금은 소재지나 주소 등 기준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야 집행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며,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설명
신청처를 가르는 기준은 재산의 이름만이 아니라 위치와 접수 기관의 조합입니다.
유체동산은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하는 반면, 부동산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재지를 살피지만 신청 기관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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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만 하면 바로 재산을 집행하나요?
아닙니다.
이 신청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 뒤,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과 부동산은 같은 관할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피고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