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 기록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다릅니다
두 기록은 제목에 같은 법 위반을 담았지만 공개구분은 다릅니다. 기록 종류와 생산연도, 부분공개 시 열람 제한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적힌 두 기록도 공개구분은 다릅니다.
국가기록원 상세정보에서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로,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세정보는 해당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의 공개구분을 비공개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제목만으로 열람 범위를 짐작하지 말고 기록별 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나란히 확인해야 하나요?
두 기록의 상세정보를 비교하면 생산연도뿐 아니라 기록의 종류도 다릅니다.
하나는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판결 원본입니다.
같은 법률 위반 내용이 제목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기록의 공개 상태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각 기록의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를 먼저 살피고, 공개구분을 따로 읽습니다.
부분공개 기록에는 별도의 열람 제한 안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해당 두 기록의 상세정보에 표시된 내용을 읽는 기준이며,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다른 기록의 공개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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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으면 공개 상태도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교한 두 기록은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지만,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이고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입니다.
부분공개라고 표시된 기록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공개구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세정보의 열람 제한 안내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985년 약식 판결문에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