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적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구분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갈리는 상황은 법정지상권 판단과 연결되지만, 공동저당 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기본 요건은 저당권 설정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문은 성립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는 설정 당시 담보가 된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이 있다는 점이나 경매 뒤 소유자가 분리됐다는 점만으로 그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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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검토할 때 원문이 든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확인 기준은 단순히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아닙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철거·신축되었는지, 신축 당시 소유 관계와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사안이라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개별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