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두 기간,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각 기간의 출발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확인할 때는 한 날짜에서 3년과 10년을 함께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각각 정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두 기간
3년의 기준일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입니다.
반면 10년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은 길이뿐 아니라 출발점도 다릅니다. 한쪽의 날짜를 확인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기준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다루는 상황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비교할 때는 먼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별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0년의 기준입니다.
두 기간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