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규정된 업무를 비교합니다.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공통 업무와 추가 업무입니다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에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삭제 지원의 적용 범위는 두 센터에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이 공통 업무보다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업무를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를 받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업무가 함께 부여됩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뒷받침하는 연구·홍보를 수행하며,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은 지역센터를 각 시·도의 센터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절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비교할 때는 신고 뒤의 지원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협력 업무는 중앙센터의 열거 항목에 있고,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업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역할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준이지, 실제 문의 창구나 지역별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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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대조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이 각각의 업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중앙센터에 관한 조항은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업무로 제시합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