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가리키는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세 표현을 비교할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행위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정의는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하고, 행위자 정의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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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률 문구를 읽을 때 각 용어가 행위·행위한 사람·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이며, 피해자를 가리키는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의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뒤의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