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어떻게 나뉠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부모로 올라간 경우,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였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두 관계를 나누어 보는 이유
친생자관계는 실제 친모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양친자관계는 입양 의사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관계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고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 살피고, 다음으로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사례는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 상담 사례는 두 번째 질문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보다 별도로 따져야 할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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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공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친모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